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4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1991. 5. 12일생) 2. 원고2 (2014. 1. 25.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1 원고들 주소 천안시 서북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망 소외1(1988.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30. 18: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1은 2013.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1. 원고1에 대하여 "사고 당시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부서 내 일부 근로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 야유회 개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되거나 사후에 승인받은 바도 없었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 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이 유족급여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야유회 장소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9명이 2013. 8. 30. 업무시간 외에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경비 지원 없이 자차를 이용하여 ○○계곡에 놀러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괵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장 제]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00421 (2014구단100421_대전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