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97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2. 25 【판결선고】 2020. 0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 21:00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소외1, 총무 소외2과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귀가하던 중 2017. 6. 1. 00:00경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강 뇌실질내출혈'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모임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사적 회식으로 판단되며, 가령 회식 자체가 공적인 업무의 연속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약 4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근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 부회장 3명 등이 있으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하다.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매년 7. 1.부터 이듬해 6. 30.까지이고 연임 및 중임하지 아니하며, 차기 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고는 매월 21일에 개최되는 월례회가 있는 날과 필요시 개최되는 이사회가 있는 날, 보통 월 1-2회 출근하는 외에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가 있는 때에 자유롭게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모임은 당시 회장 소외1가 주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었고, 참석자는 회장 소외1, 총무 소외2, 그리고 원고 세 사람 뿐이었다. (2) 소외1는 이 사건 모임 당일 원래 소외2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20:30경 '○○○○'이란 식당에서 소외2과 만나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21:00경 예정에 없이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며, 원고는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인데 소외1나 소외2이 원고에게 참석을 강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가 참석한 후 세 명이 소주 2병 정도를 추가로 마셨고 원고의 주량은 소주 1병으로 조사되어 있는바(심사결정 당시 ○○○○○○병원 응급의무기록지에 원고의 주량이 '1병, 주 3회'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1와 소외2이 원고에게 음주를 강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소외1는 이에 대하여 '○○○○○○은 회장이 인사권자도 아니고 급여를 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부른다고 해서 나올 필요도 없었던 자리이고 회장이 술을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시간되면 밥 한끼 같이 하자고 한 것이고 원고가 처음에는 못 나온다고 했다. 헤어질 때 흐트러진 모습 없이 멀쩡해 보여서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6. 21. 예정되어 있던 회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원고의 사무장직 연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 남편은 2019. 4. 10.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일이 일정치 않아 오전이나 야간에 출근하는 특성이 있고, 재해 당일 재무보고도 해야 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1는 '이·취임식 계획은 통상 3개월 전부터 잡고 장소나 시간 확정은 한두 달 전에 정해져 있었으며 차기 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취임식 행사 내용에 대해서 따로 만나서 정할 필요는 없었다. 재무보고를 술집에서 받을 회장은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만 이 사건 모임 참여자 3명의 연결고리가 ○○○○○○이어서 이·취임식 마무리 잘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말 정도는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4) 소외1는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모임 당시 회장 이임을 앞두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밥 한끼 사주고 싶어 원래 소외2 총무와 둘이 소주 한 잔하기로 하고 만났다가 원고도 고생하니까 원고에게도 전화해서 시간되면 밥 한끼 같이 하자고 한 것이다.'고 증언하면서 '이는 송별회와는 다른 성격이다. 송별회라는 것은 이·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모임은 고생한 사무장과 총무한테 고맙다는 뜻을 표한 개인적인 자리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모임이 전 회장 임기 동안 임원진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송별회 차원의 모임으로서 업무의 연장이라는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원고는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으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졌다는 것인데, 이 사건 모임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어지러움 증상이 이 사건 모임에서 한 음주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4979 (2019구단6497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