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0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30. 21:00경 경남 남해군 소재 송정해수욕장에 설치된 위 사업장의 ○○휴양소(이하 '이 사건 휴양소'라 한다)에서 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중 춤을 추다가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8.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는 휴가기간 중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행사참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고,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운영안을 공고하는 한편 참가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하였고, 특히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하계휴가기간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인데 위 휴양소의 운영목적은 직원들간의 유대강화 및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동해 생산성 향상 등 회사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위한 것으로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74조 제5호에는 회사의 주최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적·관례적·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하계휴가기간은 2012. 7. 28.(토)부터 2012. 8. 5. (일)까지(2012. 7. 30.은 노사합의에 따른 휴일, 2012. 7. 31.은 노조창립일로 인한 휴일, 2012. 8. 1.부터 2012. 8. 1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한 하계휴가기간이었음)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7. 29.부터 2012. 8. 1. 까지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인원 427명 중 특근인원 제외한 최소 379명, 최대 412명이 2012년 하계휴가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중 위 휴양소 사용인원은 약 200명인 사실, ③ 위 휴가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은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 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는데, 2012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마련한 운영안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휴양소의 이용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위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 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게소의 이용은 유급휴가를 낸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도하고 그 주된 비용 역시 위 사업장이 부담한 점, 휴가 기간 중 회사측 직원이 상주한 점, 위와 같은 휴게소의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내용, 운영방법, 비용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 및 이 사건 행사의 개최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 4호에서 정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내지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407 (2013구단40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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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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