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688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847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4. 06 【판결선고】 2016. 0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초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샨트수술과 뇌실질내출혈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샨트수술에 따른 뇌척수액의 배액으로 원위부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병력과 출혈의 위치로 보아 그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0688 (2015누2068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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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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