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99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21333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법원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리고 감정의는, 초음파상 간표면의 결절성 소견과 혈소판 100,000/ul 이하이면 간 경변증 진단이 가능한데, 2008.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혈소판 수치는 84,000/ul이고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경변증(간경화)의 발생으로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보이므로, 비록 초음파 소견이 없어서 간경변증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변증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⑧’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망인이 해외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정기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사용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현지법인이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22992 (2017누2299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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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