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911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남○○시 이하생략 2. 원고2 남○○시 이하생략 3. 원고3 남○○시 이하생략 4. 원고4 남○○시 이하생략 5. 원고5 남○○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5326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39117 (2016누3911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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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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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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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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