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64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533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포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5642 (2019누3564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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