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26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4. 원고4 ○○○시 이하생략 5. 원고5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0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36. 7. 18.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7. 12.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로 인한 다발성뇌경색, 고혈압, 다발성말초신경병변, 망막변화(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6. 24.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최초 승인상병 인정 후 20여 년간 위점막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하기 10여 년 전부터 만성위염 등 위장관 질환에 시달렸는데, 만성위염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신체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장기간 요양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다량의 약물이 위염 및 위암을 유발시켰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6. 위부터 2014. 6. 9.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뇌기능 개선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치료가 주로 시행되었다. 망인은 평소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소화장애, 하지 저림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소견을 보였다. 2) 망인은 2005. 11. 23. ○내과의원(2008. 3. 2. ○의원으로 상호 변경)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위염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 왔다. 3) 망인은 2011년경 6월경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위암이 발견되어 2011. 7. 25. 부분(2/3) 위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CTx)를 시행하였으나 2013년경 자궁 및 복막으로 전이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들 소견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발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병원장에 대한 2015. 5. 13.자 사실조회결과 약물복용이 만성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위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약물,스트레스, 면역력 저하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질병의 진행 경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① 망인이 위암 수술 후 치유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기존질병 상태보다는 진단 당시의 진행성 위암 병기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② 망인에게 처방되었던 약물 중에서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없고, 투약량도 일반적인 용량이었다. 또한 망인에게 투약된 약물들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적고, 식도 등의 점막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으며, 약물로 인한 헬리코박터균 관련 만성 활동성 위염의 악화 가능성은 알려진 바 없다 ③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위염의 주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및 고령으로 추정된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한 만성 활동성 위염은 위궤양 및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데, 위암 환자의 경우 90% 이상에서 관련성을 보인다. 199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의 주요 발암 원인으로 규정한 바도 있다.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시행된 병리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며, 병리 기록지에 의할 때 예전부터 병리적으로 만성 활동성 위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망인의 기존질병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를 쇠약하게 하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추정된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위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⑤ 망인의 위암 발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해당하는 병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약 60%로 보고 된다. 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신체 상태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병기는 2a기(T3NOM0) 이었다. ② 약물의 다량 복용은 환자에 따라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만성 위염이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만성위축성 위염 등은 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는 있다. ④ 이황화탄소중독증 등 망인의 기존 질병이 위암의 치료 또는 완치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5. 13.자 및 2015. 11. 24.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원장, ○○○○○의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1995. 7. 12.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약 15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위암이 발병하였고,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위암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약물의 다량 복용이 경우에 따라 위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이 특별히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았다거나, 일반적인 투약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망인에게 투약된 약물들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위병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병리검사결과에 의할 때 망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위염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위암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투약한 약물이 그와 같은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그 밖에 위암 발병 당시 망인의 연령(만 77세) 및 병형, 위암 진단 후 생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없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3268 (2015구합532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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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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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