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0070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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