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89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9 【판결선고】 2020. 05. 28 【주문】 1.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1976. 4. 16.부터 1988. 12. 31.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은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1) 2002. 12. 3.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결과
2001.07.18	1/1			F0(정상)	1형 무장해
2002.07.18	1/1			F0(정상)	1형 무장해
2002.12.03	1/0	br, tbi			요양

다. 소외1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1.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순히 췌장암으로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 합병증인 폐암이 췌장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망 전 망인에게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1. 가. (3)] 망인의 폐암 발병이 원발성이라면 이는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3. 가. (4) 참조. 망인의 연령이나 흡연력이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진폐증과 원발성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다(○○○센터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각 위험인자가 경합하여 폐암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먼저 폐암이 원발성인지 췌장암에서 전이된 것인지를 살피고, 이어 폐암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차례로 본다. 1)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센터,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 ○○○내과의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가 시행된 바는 없지만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원발성인 것으로 추단된다. ①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년경 복부 초음파를 시행 받았다. 초음파 소견상 췌장 종괴 의심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2016. 5. 21. ○○○○병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에서는 2016. 5. 21. 복부CT를 시행하고 진행성 췌장암 소견이 의심되어, 2016. 5. 28. 흉부CT 및 췌장MRI, 2016. 5. 30. PET/CT를 추가 시행하여 진폐증 소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소견, 췌장암의 다발성 폐 전이 의심소견 또는 동반된 원발성 폐암 의심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당시 촬영된 CT상으로 좌측 폐정맥을 침범한 4cm 크기의 폐 종괴와 폐벽 주변에 좌측 하엽부에 있는 또 다른 폐 종괴가 관찰되며, 췌장 검사에서는 2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2016. 10. 28.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CT에서 좌측 폐 종괴의 크기가 커졌고, 전이도 진행되었으며 폐렴도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대학교병원)는 '망인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암이 원발성인지 여부는 간접 소견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흉부CT에서 폐기종 형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보인다. 폐 종괴의 크기가 크고, PET/CT에서 설상엽의 기관지를 막는 종양 및 다발성 결절과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관찰되고, 기관지 내 침윤이 보여 망인의 상태는 원발성 폐암과 그에 의한 다발성 폐 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폐로 전이된 암은 주로 폐실질에 보이고 기관지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PET/CT 검사에서 확인되는 흡수율(폐암 부위 max SUV 5.9, 폐 전이 부위 max SUV 5.0, 췌장암 부위 max SUV 1.5)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암이 폐 내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췌장암이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병원 주치의는 '다발성 폐 종괴는 췌장암의 폐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좌측의 가장 큰 폐 종괴는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병원 주치의는 '원발성 가능성과 전이암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의견을, ○○○센터 폐암센터 의사는 '망인의 경우 췌장암의 폐 전이 가능성과 폐암 및 췌장암의 동시 발병 가능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원발성 폐암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2) 원발성 폐암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암과 췌장암의 진행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암이 사망에 기여한 이상 그 기여정도의 강약과 무관하게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① 감정의(○○○○대학교병원)는 '2016. 5.경 및 10.경 촬영된 각 흉부CT 결과상 폐암의 악화 소견이 확인된다. 망인의 폐암은 4기에 해당한다. 기관지와 폐정맥까지 침범하여 호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사망 전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였고 폐암의 악화 및 폐렴 증상이 동반되었다. 당시 폐암이 진단되었더라도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호흡기 문제로 볼 수 있고, 폐암의 악화와 폐렴의 동반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병원 주치의 또한 '췌장암의 다발성 폐 전이 또는 원발성 폐암 소견이 의심되었던 망인은 당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센터 폐암센터 의사도 마찬가지로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이라면 이미 4기에 해당한다.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폐암 외에 췌장암이 발병한 상태라 할지라도 폐암의 병기에 비추어 볼 때 폐암이 사망에 영향(폐암의 단독 기여 내지 폐암과 췌장암의 복합적 기여 모두 포함)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3) 소결 결국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폐암의 악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₀.₅)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 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1/2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각주내용 1) br : 합병증 기관지염, tbi :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72895 (2018구합7289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