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부동산세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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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종합부동산세법1)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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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3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