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재두1402 판결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3197 판결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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