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1.05 선고 2020두43593 판결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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