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재두1402 판결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재 심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재두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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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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