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임금등][공1994.7.1.(971),179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9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4.15.(894),1055]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민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0년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0.11.15.(884),2226]
   업무상과실치상 총포 도점 화약류단속법위반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84년

5.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58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9;공1984.3.15.(724) 363]
   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74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1(3)민,80;공1983.9.1.(711),118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5 판결
  [손해배상][집28(3)민,189;공1981.1.1.(647) 1336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9년

8.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318;공1979.7.15.(612),11936]
   손해배상
   민법

1971년

9. 서울고법 1971. 4. 14. 선고 70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0.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1.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1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