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승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07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4]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
  [가옥명도][공1980.9.15.(640),13028]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9년

3.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
  [당선무효확인등][집27(2)행,97;공1979.10.1.(617),12114]
   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

4.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6(1)형,74;공1978.6.1.(585),107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76년

5.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227;공1976.12.15.(550),94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전부금][집22(3)민,160;공1975.2.1.(505),8238]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0년

7.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6년

8.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누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

1964년

9.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4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1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