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4, 2003. 12. 18.
  민법 제10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 제3항)
   민법제1019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1, 2003. 12. 18.
  민법 제10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019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0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지방세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약정금][공1999.12.15.(96),2497]
   약정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1995년

7.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94년

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79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2.7.1.(923),1918]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5.(904),22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