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701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729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5. 18 【판결선고】 2017. 0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999,460원에 대한 배액징수결정금 23,998,9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로 바꾸고, 제6면 제4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1701 (2016누6170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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