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817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고 2022구합1551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장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판례의 법리를...

상환대장 조상땅찾기 한지부책식 구 토지대장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1)...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송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2,314㎡ 토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관련 내용들은 자세히적시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매우 엉뚱하게도 이 사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