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192

【사건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1009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10 【판결선고】 2020. 07.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10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 2,000,000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위자료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채권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이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3192 (2020누331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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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7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