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28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1352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9. 24 【판결선고】 2015. 10.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칭수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4행 "2011. 8. 18."을 "2011. 8. 19."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428 (2015누5428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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