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31 2017두53149

'실질적 지배력설'의 확장 적용에 대한 사측 반론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1심 판결 인용)하며 이를 재차 확인(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상고심 계속 중).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단체교섭의 당사자 판단기준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설 적용 가부

2007두8881판결이 선고된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점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나오지 않아 지금도...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동 판결은 단체교섭제도에 관한...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 적용 문제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상고심 계속 중). 한편... 여기서 '사업'의 범위가 문제인데, 판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서...

[노조법은 여기어때] 단체교섭에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feat....

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례 국내판례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 패소 - 2심(부산고등법원 2018.11.14. 선고2018나53149판결) - 패소 - 3심 (대법원) - 계류중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