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145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수성구 수성로37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법무법인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4,396,14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6. 15:0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이하생략 소재 ○○○○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던중 왼손의 손가락을 일부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3. 2. 28.까지 요양한후 2013. 3. 4.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제2수지 상실, 제3, 4, 5수지 폐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8급 결정을 받아 2013. 3. 11. 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23,993,560원(= 48,471.85원 × 495일)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소속 ○○○○지사장은 2013. 4.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이전에 이미 동일부위인 왼손 제2, 3수지에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던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84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인 9,597,420원[= 48,471.85원 × (495일 - 297일),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 지급된 14,396,140원(23,993,560원 - 9,597,4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2013. 6.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를 입기전 원고의 왼손 제2, 3수지 절단정도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상태(손가락 끝에서부터 두번째 관절인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가 아니라, 10살때 돌에 찍혀 손톱부위의 1/2 미만이 절단된 정도로 언뜻 보아서는 장애가 있음을 알기도 어려운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 14. 상지절단으로 지체6급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오른손 제1, 5수지에 대한 산업재해로인한 것일뿐 왼손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에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 원고를 수술한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조회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수상 당시 제2수지는 중위지골(손끝에서 두번째 뼈마디) 기저부, 제3수지는 중위지골기저부에서 절단된상태에서 재수상한 환자로 손톱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음. 본원에서 수술 시행할때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를 제거하는 수지 절단술 시행하였고, 제3수지는 재접합술 시행하여 술 전과 동일하게 중위지골 기저부에서 절단된 상태임.

2) 원고는 2005. 1. 14. 지체(상지절단) 6급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등록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에는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등급 6급 1호에,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등급 6급 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1997. 3. 9. 업무상 재해로입은 손톱의 손상이없는 오른손 제5수지 심부열상, 굴곡건 및 지신경 파열' 및 1998. 8. 27. 업무상 재해로 입은 오른손 제1수지 말단부 절단상'만으로는 장애등급 6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가 2008. 1. 22. ○○○○의 사업장 단체보험가입시 제출한 신체장애부위고지서에는 왼손 제2, 3수지가 각 2마디씩 절단(근위지관절 미만 절단)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소속 ○○○○지사 자문의사는 이 사건 재해당일 촬영된 엑스레이사진 및 일반촬영사진을 참조하여 왼손 제2, 3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상태는 기존장해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본부 자문의사 역시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정도가 심해진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기준 495일분에,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기준 297일분에 각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9항 나목 3)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기전에 이미왼손 제2, 3수지에 위지관절미만 결손의 장해가있었고, 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의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손가락의 끝마디의 1/2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법 제84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내에 결정을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8급 제10급		495일분 297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신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것이 엑스선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7호, 2003. 6. 28. 제정) 제Ⅱ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②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
6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