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8247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1 외 1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30 【판결선고】 2008. 0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66,605,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3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름을 빌려 그의 남편 소외1이 발주한 의정부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2와 위 공사 중 철근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고 소외2에게 그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소외2은 2004. 8. 12. 위 ○○빌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외부 철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04. 8. 23. 피고에게, 망인이 위 공사 시공자인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4. 9. 24.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123,370,000원, 장의비 9,932,840원 합계 133,302,84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결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위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철근 등 철거작업을 도급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 2. 12.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133,302,840원의 배액인 266,605,680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호증의 2, 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소외3으로부터 철근작업 등에 관하여 도급받은 바 없고, 소외3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보험급여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노무사에게 맡겨 망인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처리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3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소외1, 그 시공자 소외 회사로 하여 위 ○○빌딩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도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납입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5. 6. 30. 폐업하였다. 2) 소외3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망인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04. 3. 10.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작업을 평당금액 8만원(343평)에 망인이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사비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2/3 정도씩 결재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망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3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철근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망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지정한 일시에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소외3이 그 부담으로 미리 준비해 둔 자재를 이용하여 철근 등 작업을 하면서 소외3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점심을 하였는데, 소외3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임하여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면서 원고가 데려온 인부의 수와 숙련도에 관한 작업일보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4. 5. 10. 망인에게 10,000,000원(2006. 4. 14.부터 2006. 5. 15.까지 기공 60품에 대하여 하루 13만원, 조공 26품 11만원, 잔금 66만원)을 2004. 6. 18. 13,000,000원(2006. 5. 16.부터 2006. 6. 18.까지 기공 60품에 대하여 하루 13만원, 조공 48품 11만원, 잔금 합계 74만원)을 노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4) 소외1 등은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04. 8.경 그에 관한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철근작업을 도급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2은 망인이 약 15년 전부터 건축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전문적으로 건축주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 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1 등은 2004. 8. 말경 피고 산하 ○○○ 지사를 방문하여 소외2의 사망에 관한 재해발생신고를 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산재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2004. 9. 21.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소명자료로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계약관계와 다르다. 6) 한편, 피고 소속 ○○○ 지사 보상부 직원은 이 사건 지급 결정을 하기에 앞서 2004. 9. 7. 소외 회사의 인사, 노무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소외4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4은 원고 등으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산재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받은 노무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또한 망인이 소외3으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은 속칭 '오야지'라는 점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소외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자인데 망인이 소외 회사에 2004. 4. 12.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철근 및 콘크리트 비계팀장으로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되게 하였다. 7)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 및 소외4 명의의 확인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의 2004. 4. 12.자 근로계약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이 사건 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 6.경 피고로부터 이를 통보받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소외3은 2004. 12. 15.경 망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이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망인과 체결하였다는 하도급계약서 및 망인 작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망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소외5 역시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는 노동부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2006. 11.경 그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지급 결정은 소외4의 허위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 및 소외4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원고들 및 소외4에 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들이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외 회사와 소외3의 관계, 소외3이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소외3과 망인의 관계, 계약서 기재 내용, 대금의 지급 방법, 망인과 그 인부들 사이의 관계, 변사사건 처리절차와 의정부 지방노무소 조사에서의 관련자들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3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3이 현장에 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중에 대금정산을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망인과 소외3 사이의 계약에서도 용역 제공의 대가만을 계약 내용으로 삼고 있고 자재비에 관하여 따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들 사이에 그 어떠한 구체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재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 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구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점과 함께, 앞서 본 제반사정 특히 이 사건 지급 결정을 위하여 원고들 측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가 이 사건 지급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및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 결정 과정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그 허위인 점을 감추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원고들이 구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8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48247 (2007구합482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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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 참조판례 ]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