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3.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6.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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