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80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선고 2014두5514 판결)는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소득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것이고,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14525 판결)는 실질과세원칙과 이미 상실한...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