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1. 4. 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139]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경매신청인 피고가 경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국세징수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원고가 배당징수할 수 있는 국세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국세징수법 제5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38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2,94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8.1.22.자로 소외인 소유의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297의6 대 15,561평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채권 원리금 71,900,000원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1969.5.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 따라 그 해 12.23. 그 경락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68,257,776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납세고지서)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경매에 앞서 1968.8.31. 소외인에게 동인의 1968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금 1,402,676원을 그 해 9.14.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 진행당시 소외인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금 1,542,943원(가산금 140,267원 포함)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금원은 국세징수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전액을 배당받은 것이 분명하니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만치 손해를 입힌 것이 되며, 원고가 경매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경매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가 형식상 확정된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542,943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나2335 (19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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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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