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2. 6. 17. 선고 81나11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9] 【판시사항】 대체물을 부당이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능일 때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부당이득의 반환은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수익자의 이득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7조 제1항 【참조판례】 1965. 4. 27. 선고, 65다181 판결(요 민법 제741조(13) 500면, 카1946) 【전 문】【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가합6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6,573,6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미 통일쌀 19,200키로그램 및 정부미 밀양쌀 600키로그램을 지급하되 위의 현물인도집행 불능시에는 쌀 1키로그램당 돈 55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3), (4)항과 같은 판결(당심에서 대상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취지】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같은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시영,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7. 2. 24.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덕포동 소재 정부양곡보관 창고인 사상 저온창고에서 정부미의 출입고, 상하차, 입고시의 검근, 검수와 출고시까지의 물량관리 및 출고시의 검근, 검수작업등 하역과 그 부대작업을 도급받고 위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79. 3. 19. 대한통운소속 373호 운전사 소외 1이 경남 김해군 진영정미소에서 밀양쌀 330가마(가마당 60키로그람)를 위 차에 적재하고 사상 저온창고로 운송 입고시키었는바 위 소외 운전사는 입고절차로서 원래 대한통운 진영출장소에서 발행한 수송송장 4매를 가져와서 사상 저온창고 관리담당 공무원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입고확인을 받고 송장 1매는 위 창고에 남겨두어 입고서류로 사용하게 하고 송장 3매는 회수하여 김해군, 대한통운 진영출장소, 진영정미소에 각 1매씩 교부하여야 함에도 당시 위 소외 운전사는 송장 2매만을 회수하고 위 사상 저온창고에 송장 2매를 남겨둠으로써 담당공무원인 소외 2는 반입양곡 기장처리시에 위 송장 2매가 별건으로 입고된 것인줄 착각하여 양곡관리대장에 2중 기재함으로써 실지 반입량보다 쌀 330가마가 더 많이 반입된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 그 직후 원고는 소외 2에게 양곡보관대장상의 수량이 창고현물 재고량보다 과대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산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이를 묵살하고 원고의 검근, 물량관리과정에서 수량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우기고 현물변상을 독촉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1979. 6. 23. 통일쌀 320가마와 밀양쌀 10가마를 구입하여 위 사상 저온창고에 입고시켜 변상한 사실, 그 뒤 1979. 12. 3.부터 같은달 20.까지 사이에 실시된 79년 미곡년도 물동대사결과 위와 같은 2중 기재사실이 밝혀졌으나 원고가 변상한 쌀 330가마는 그 전에 이미 합성쌀 가공원료로 사용되어 정부양곡으로 매출되고 그 대금은 1979. 10월말 국고에 세입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못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원고가 쌀 330가마를 변상한 1979. 6월부터 그해 말까지 사이의 정부미 방출가격은 통일쌀, 밀양쌀의 구별없이 중등미가 가마당 돈 19,9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 쌀 330가마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원고는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하겠으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부당이득의 반환은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반환이 불능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대금이 수익자의 이득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체물일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판결 참조)위 쌀 330가마가 혼합미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방출됨으로써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매각대금 상당액인 돈 6,573,600원(19,920×330)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하역작업도급계약에 있어 양곡 관리관의 변상지시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약정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돈 6,573,6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의 본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3.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어 원판결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부대항소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신영길 곽종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나1133 (19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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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 참조판례 ]

1965. 4. 27. 선고, 65다181 판결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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