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4년
2. 대법원 1974. 4. 9. 선고 72다7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2(1)민,119;공1974.5.15.(488),78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73년
1970년
5.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66년
6. 대법원 1966. 2. 15. 선고 64다4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집14(1)민,0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