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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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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4년
2. 대법원 1974. 4. 9. 선고 72다7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2(1)민,119;공1974.5.15.(488),78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73년
3.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436 판결
  [제3자이의][집21(3)민232;공1974.2.1.(481),7691]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70년
1966년
6. 대법원 1966. 2. 15. 선고 64다4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집14(1)민,0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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