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73321 판결

1.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00구 00로 00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00구 00로 58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1.경 서울 00구 000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체납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이승수’로 기재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자기록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00구 000 000에 있는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5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10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 체납법인 설립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만들게 되었다. 2014. 2.~3.경 본인이 직접 등초본과 인감을 가져가서 만들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000은 모르는 사람이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어딘가로 서류를 보내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다.

○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개설 및 양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법인 개설 후 법인 통장 실적을 만들어서 그 실적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4. 3.경 위 사업장에 가서 계약하였다. 임차료가 매우 저렴해서 1개월 임차료와 예치금을 합쳐 100만 원 정도를 여자친구에게 빌려 현금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