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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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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88년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106, 107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8.11.1.(835),1347]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7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8.15.(806),1215]
   부당이득금
   민법

1986년
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므87 판결
  [이혼][공1986.7.1.(779),817]
   이혼
   민법

1984년
1983년
6.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손해배상][집31(1)민,58;공1983.4.1.(701)489]
   손해배상
   민법

1982년
8.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44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99;공1981.8.15.(662) 140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9년
1978년
13.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다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29;공1978.8.1.(589) 108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4.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77 판결
  [공유물분할등][집26(1)민,32;공1978.3.15.(580),10609]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53;공1977.10.15.(570) 10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5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7.8.1.(565),1017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43;공1977.5.15.(560) 10036]
   손해배상
   민법

1976년
19.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828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31),8951]
   손해배상
   민법

1975년
20.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472 판결
  [건물철거등][공1975.11.1.(523),8659]
   건물철거
  
1973년
21.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84 공1973.5.15.(464), 7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2년
22.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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