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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윤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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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1.15.(744),70]
   약속어음금
   민법

1982년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2.7.15.(684),555]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가옥명도][공1982.2.1.(673),129]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81.2.15.(650),13513]
   위탁증거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6.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6;공1980.11.1.(643),1316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8(1)민,146;공1980.5.1.(630),12695]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119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상법위반][공1980.4.15.(630),126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3.1.(627),125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공19791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23;공1979.5.15.(608),117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1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가옥명도][집26(2)민,163;공1978.9.1.(591),10951]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6.15.(586),107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3다614, 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78;공1978.3.1.(579) 10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5. 대법원 1977. 10. 4. 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7.11.15.(572),10341]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1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518),8542]
   손해배상
  
1974년
1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보험금][집22(3)민,118;공1975.2.15.(506),8249]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3년
19.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03 판결
  [건물명도][공1974.1.1.(479),7635]
   건물명도
   민법

20.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2.15.(478),7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9년
22. 대법원 1969. 7. 12. 자 69마305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317]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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