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1995년
1993년
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1년
1989년
1988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90;공1987.4.15.(798),5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63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435;공1985.10.1.(761)127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1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4. 2. 20. 자 84모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419;공1984.5.1.(727),63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1981년
2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 139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1979년
1978년
2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78.10.15.(594),11024]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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