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389 판결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사 건】 2022두42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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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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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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