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4760 판결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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