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55901 판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변 론 종 결】 2021.05.26 【판 결 선 고】 2021.07.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기본법과 관련 당해 개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의 부지나 착오 등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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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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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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