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356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두 3356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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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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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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