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인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가압류취소 2 이사선임처분취소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뇌물공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배임 1 골재채취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4 지방세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형사소송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3상,443]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4년

3.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
  [가압류취소][공2014하,2186]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자 2014라6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13년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4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노305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공사금반환][공1999.5.1.(81),754]
   공사금반환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지법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부당이득금][집44(1)민,363;공1996.6.1.(11),1531]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1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6.1.(11),1583]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2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469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3.1.(5),707]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1995년

21.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1]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4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