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익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8]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
6.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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