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1061]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4.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12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7, 2019. 9. 26., 합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6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하,176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공2016상,618]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