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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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위증 1 업무상배임 1 뇌물수수 1 사기 1 사기미수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14상,549]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