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301

【사건명】 진료종결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세종특별○○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27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22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7. 원고 원고1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및 2015. 11. 12. 원고 원고2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2301 (2017누42301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