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73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31 【판결선고】 2016. 0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부터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1.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갑자기 발생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2015. 3. 24. 02:41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의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폐렴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신청 상병의 경우 지병이나 과로로 인한 악화가 가능하나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근무 환경, 작업 시간으로 보아 업무 연관성은 극히 떨어진다는 등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 57시간 45분을 근무한 점, 단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수리·관리와 환자복, 이불 등을 비롯하여 일반 의료폐기물인 일회용 기저귀 등의 수거 전달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 또한 망인은 동료 직원이 퇴사하고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충원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세균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근무 환경 등 ○ 망인은 주로 이 사건 병원의 출입자 통제 및 경비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화장실 변기, 세면대 등의 시설물 수리와 환자복, 침구류의 수거 전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은 별도의 휴무 없이 24시간(07:00~다음날 07:00)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30분(점심 12:30~13:00, 저녁 17:00~18:00), 수면시간 6시간(23:00~다음날 06:00)이었다. ○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45분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 망인은 1953. 12. 10.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61세였다. ○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2013.경부터 금연하였다. ○ 망인은 1999년과 2000년 STEMI(ST분절심근경색)와 PLAD(근위부하행동맥), dLCX(관상동맥의 좌회선지동맥)의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2012년 12월에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고 사망 무렵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망인은 2015. 3. 21.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으로 ○○○ ○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 후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폐렴은 내과적 질환이지만 과로 등으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진행하여 예후가 나빠졌을 가능성은 있다. 전신 패혈증은 심장 수술과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자문의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감정의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의미하며, 패혈증 쇼크는 적절한 수분의 공급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저귀 등 병원 폐기물의 수거 및 전달 업무가 감염 경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신 패혈증은 심장 질환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아나 노인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성 폐렴의 사망률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3~5배 높다. 망인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이 있고, 특히 2012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보아 매우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업무량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특별한 직업 활동이 없더라도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폐렴구균 등에 노출 되었을 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구체적인 원인세균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력 약화보다는 연령, 개인적인 병력 등 개인적, 신체적 소인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생체 방어능력 저하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의 관련 의학 지식을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기인 하여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 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0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충원됨으로써 망인의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비교적 일정한 근무시간괴 근무형태 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다른 직원이 수거해 놓은 환자복과 침구류를 병원 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업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기저귀 등의 일반 병원폐기물을 전담하여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에 따른 패혈증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왕증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따라서 망인의 법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제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체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쥐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줄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줄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과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회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웓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21739 (2015구단21739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