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065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동구 고덕로6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24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01. 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5행의 "건강검잔결과"를, "건강검진결과"로, 제6행의 "고나리가"를 "관리가"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 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가 2박 3일의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 당뇨질환을 악화시켜 급격한 면역력의 결핍을 일으켰고, 그러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엔테로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된 후 혈액학적 전파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4~17 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척수내 농양은 엔테로바이러스 등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발성 척수 내 농양'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같은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도달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기존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피로, 고지대의 기온변화로 원고에게 감염이 일어나고, 이 감염에 의해 이차적으로 척수내 농양과 척수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사실 조회결과의 다른 부분에는 "원고의 경우 척수내 농양의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발성 척수내 농양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하였다가 몸살, 고열 등 의 염증 증상이 선행한 후에 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척수내 농양의 혈액학적 전파에 의한 것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기재도 있어, 전체적으로 위 사실조회결과가 제1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단순한 가능성의 기재 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증거의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6065 (2017누5606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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