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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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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공2013하,1790]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소송법

2012년
13.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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