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463 판결

[간통][공1989.5.1.(847),642] 【판시사항】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24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463 (20879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형법 제241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사건명 태그]

간통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41조 헌법 제1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