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인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공2023상,894]
   건물등철거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4.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공2011상,11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상법

2009년
200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