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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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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간통
# 관련법령
9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공1997.2.1.(27),410]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외상대금][공1996.11.1.(21),3181]
   외상대금
   민법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8.15.(16),2293]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대지인도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68]
   소유권이전등기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3년
1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218;공1983.4.15.(702),63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209;공1978.9.15.(592) 109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
  [간통][집23(3)형,18;공1975.12.1.(525),8703]
   간통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간통][집23(2)형,76;공1975.11.1.(523),8664]
   간통
  
1968년
15.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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