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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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간통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공2008하,1215]
   간통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