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주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014년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9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9하,104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9상,34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간통][공2008하,1828]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9.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건물명도
   민법

2007년

10.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하,26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